폐암 급증 급식 조리실…55세이상·10년종사자 폐CT 찍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으로 먹을 빵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국 학교의 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한 폐 CT 촬영 지도에 나선다. 또 조리실 환경이 종사자들의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산업보건점검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최초 인정된 이후, 현재까지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실태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 종사자와 종사 경험자 31명이 폐암으로 산재 신청을 했다. 이 중 13명은 산재 승인, 1명 불승인이 났으며 17명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번 건강진단 실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직업환경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6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마련된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하며 최대한 내년 중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둔 이번달부터 다음달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모든 학교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토록 하면서,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일반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안전보건체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를 조속히 개발하고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조리실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는 이번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