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커지는데 정부 "백신 맞아달라" 또 권고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청소년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학부모 단체는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17세 예방접종을 의무화했다기보다 12~17세가 많이 모이는 곳의 위험이 커져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학생들의 집단발생이 호발하는 측면이 크고, 집단발생 중 80%는 학교 또는 학원에서 나온다"며 "지금 소아·청소년의 인구당 확진자 발생 비율이 성인보다 높아지는 상황이고 예방접종률이 낮아 더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다수가 모여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재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하는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코로나19 유행 전파가 차단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또 "앞서 코로나19 감염과 위중증률, 사망률 등을 고려해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의학적 편익 분석에 집중했고, 그 당시와 비교해 지금 청소년 감염 위험이 더 커졌고 감염이 확인될 경우 각종 사회적 피해도 동반한다"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 편익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2~15세 등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을 다시 한 번 권고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연령별 접종완료율을 보면 16~17세는 약 64%, 12~15세는 약 13.1%인데, 12~15세의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발생은 12.4명으로 16~17세의 2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학교 대면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 방역패스를 확대한 상황"이라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방역패스 청소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청원 참여 인원은 29만5000명 이상으로 30만명에 육박한다.

이 외에도 이달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철회해주세요'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반대합니다.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모두 한 번씩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불평등하고 인권침해적인 방역패스를 철회해야 합니다!' '학원 방역패스, 결사반대합니다.' '학원, 도서관, 독서실 백신패스 철회해라!!!' 등 청원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