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단독] 文정부 국정원 '비공식 예산', 朴정부보다 되레 늘었다

머니투데이
  • 세종=유재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18,044
  • 2021.12.09 07: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33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7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2.7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상납돼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의 '깜깜이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비밀 경비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고 공식 예산인 '안보비'로 전환했는데, 그럼에도 국정원의 '공식 예산' 뿐 아니라 '비공식 예산'까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민간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5882억 △2019년 6000억 △2020년 6000억원으로 3년 동안 총 1조7882억원이 편성됐다. 연평균 5961억원인 셈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 각 부처의 예비비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가 사실상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4년(2014년~2017년) 동안 특활비 등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 총액은 1조9504억원으로, 연평균 4876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연평균 비공식 예산이 박근혜 정부보다 22% 늘어났다는 뜻이다.

국정원 비공식 예산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도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670억원 △2019년 5800억원 △2020년 5500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총 1조6970억원으로 연평균 5657억원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4150억원 △2015년 4552억원 △2016년 4963억원 등 총 1조3665억원이 쓰였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4555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24%의 국정원 비공식 예산을 더 지출했다는 의미다. 중간에 정권이 교체된 2017년은 분석에서 제외했다.

[단독] 文정부 국정원 '비공식 예산', 朴정부보다 되레 늘었다

국정원의 비공식 예산 뿐 아니라 공식 예산도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났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사실이 2017년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후 현 정부는 특활비를 공식 예산으로 바꾸고 안보비라는 이름을 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국정원의 안보비 예산은 △2018년 4631억원 △2019년 5446억원 △2020년 6895억원 △2021년 7460억원 △2022년 8312억원 등으로 5년 간 총 3조2743억원이었다. 연평균 6549억원 꼴이다.

박근혜 정부가 편성한 2014~2017년 4년 동안의 국정원 공식 예산은 총 1조9286억원으로, 연평균 4822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의 공식 예산도 연평균 36%씩 불어났다는 얘기다. 현 정부에서 국정원의 공식 예산과 비공식 예산이 모두 급증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를 폐지해 안보비로 전환한 것은 재정투명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국정원 공식예산인 안보비 지출내용은 비공식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국회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이루려 한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는 현 정부에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4억 용산아파트 '반토막'…수상한 직거래, 탈탈 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2022 대선 후보 통합 지지율 지표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