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공감한 이재명 "노동으로는 평생 집 못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해 '비정상'이라고 진단하고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투기 수요에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2030 세대들의 주거 고민에 대해 청취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주거 취약 계층로 전락하고 있다"며 "주택이 비싸졌고 정상적인 노동으로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감했다.

이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절박함에 대해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 했다는 반성이 많이 든다"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자산 형성 문제도 있다. 주택도 그중 하나가 된 거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청약 제도와 관련해 "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무주택 기간, 가족수,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 권한을 부여하니 청년들의 가입 기간이 짧고 가족수가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제 주택을 신규로 지어 공급하는 가격은 경기도를 보면 평당 1000만원 수준으로 수용했고 30평형대면 3억원대 정도가 건설원가"라며 "그런데 이를 5억원에 분양하고 좋은 지역의 30평형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건설원가를 공개해서 너무 과중하게 주택 분양 가격을 못 올리게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서 너무 많이 이익을 못 남기게 해야 한다. 가능하면 공급량도 늘려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집을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 주고 투기이익을 노리기 위해 집을 사 모으는 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1가구1주택 실수요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줘서 보호해주되 돈 벌기 위해 (집을)사 모으는 것은 금융, 세제 등 부담을 줘야 한다"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을끼리 전쟁으로 만들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공급의 내용을 바꿔 1인 가구용도 공급하고 전통적인 분양 물량도 늘려가고 공공영역에서 질 높되 저렴한 공공임대를 늘리고 사회주택, 공유주택도 늘려 공급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