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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놔두고 학원은 왜 방역패스?" 물음에 정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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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민 기자
  • 황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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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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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되던 지난달 오전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열린 주일예배에 신도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되던 지난달 오전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열린 주일예배에 신도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방역패스(접종 완료자 또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 적용시설에 집단감염이 수차례 나왔던 종교시설이 빠지고 학습공간인 학원, 독서실 등이 포함되자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방역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교회·오락실'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져…방역당국 "시설 특성 고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는 학원을 포함한 식당·카페, PC방, 영화관, 독서실,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도서관 등에 확대 적용됐다. 내년 2월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은 만 12~18세의 학원·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교회·절 등 종교시설과 마트·백화점, 결혼식장·장례식장, 오락실, 숙박시설,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종교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잇따랐는데 방역패스 대상에서 빠져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모씨(26)는 "상식적으로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독서실보다 사람 만나는 교회나 절이 더 위험하지 않나"라며 "업종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아다른 논리가 개입된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앞서 종교시설 방역패스를 먼저 적용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8일 정오 기준 1500명 넘게 동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종교시설은 특성상 규모가 크고 출입구가 여러 곳이라 출입자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이미 종교시설 내 성가대 등 소규모 모임은 접종 완료자만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교시설 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선 "백화점, 오락실 역시 출입관리가 쉽지 않다"며 "방역패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방역 강화안을 여러 가지를 고민 중"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도 "방역당국이 여러 종교시설 중심으로 발생하는 유행 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향후 해당 시설 위험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은 물론 종교계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패스 종교시설 적용' 靑 청원까지…전문가 "형평성 고려해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혀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혀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한 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전문가들은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업장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교수는 "최근 인천 교회는 물론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해부터 종교시설에서 집단발병이 나오곤 했다"며 "종교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 통계 등을 살펴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는 공간은 방역패스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식당 같은 필수시설은 완화하는 등 업장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교수도 "학원, 독서실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공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면 제도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제 전면시행'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양상을 보면 최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기준 세워서 결정할 상황이 아닌데 왜 적용시설에 구분을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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