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화통일영역, 다음 [보기]의 대안으로 적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통일분야 주요 공약이 사실상 '도달불능점'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평화통일분야 6개 공약이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정권간 갈등부터 전염병 사태까지 대외 변수가 하나둘 나타난 결과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 종전선언 추진은 이처럼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막판 반전 카드'라는 관측이 많다.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적어도 북한 비핵화의 초석을 다지려 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종전선언 당사국들의 반응이다. 북측은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종전선언 당사국 가운데 한축인 미국 의회에선 찬반 논란이 번졌다.
다시 읽는 '나라를 나라답게'

= 2017년5월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39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나온 6개 평화통일분야 공약을 분석한 결과 오늘날 전적으로 실현됐다고 볼 만한 공약은 사실상 전무했다. 평화통일분야 공약은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1번 공약에서 시작해 △2.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신성장동력 제공 △3. 남북한 시장 통합, 점진적 통일 추진 △4. 남북기본협정 체결 △5. 북한 인권개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6.남북 사회 ·문화 ·체육교류 활성화, 접경지역 발전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문재인 정부는 1번 공약의 세부항목상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이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 것은 맞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는 언제 낼지 미지수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측간 합의가 불발된 이른바 '노딜' 사태 이후 비핵화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심지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1월14일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과 관련한 보도에서 "첨단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의 위력을 확증해줬다"며 핵보유국임을 과시했다.

2번공약의 세부항목에 나온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이라는 비전도 아직 성과는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재개'는 여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결성으로 이어졌지만 북측은 코로나19(COVID-19) 우려에 도쿄 하계올림픽은 불참했다. 이에 추가적 교류는 불발됐다.
종전선언, 학계선 "최소한의 수준 물꼬 터놓으려는 것" 반응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전날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첫걸음"이라고 발언하는 등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해 왔다.


다만 임기말 종전선언에 드라이브를 거는것이 자칫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당사국들이 합의한 문안의 내용이 다음 정권의 대외 정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되돌리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대화의 물꼬를 터놓으려는것"이라며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새롭게 출범할 정부의 대북 정책, 대미 정책의 선택지를 좁혀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美 의회 '종전선언' 논란… 韓 "정전 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일체 의미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미국 의회는 종전선언에 대한 대결 구도로 흐를 조짐이 보인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23명이 4일(현지시간)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반면 7일에는 한국계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연방하원 의원 35명이 종전선언 강력 반대 의사를 담은 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 내에서는 종전선언 추진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여럿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의원 서한에서 종전선언이 북측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나 역내 불안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시각이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현재의 정전 체제의 법적 구조적 변화를 일체 의미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은 종전선언과 별개의 사안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 양자 간 조약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