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LH는 '꼴찌'...공공기관 어디가 더 청렴할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시 교육청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공기관 59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14만5006명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직자 6만1300명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1~5등급)를 산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며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부패사건이 많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27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외부청렴도는 8.54점으로 지난해 비해 0.01점 올랐고, 내부청렴도는 7.57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0.02점 떨어졌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교육청(8.54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29점), 광역자치단체(8.14점), 기초자치단체(8.03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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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등급을 기록한 공공기관은 통계청·법제처·새만금개발청·충청북도·경상남도 산청군·국민건강보험공단·기술보증기금·한국기계연구원이다.


반면 경찰청·세종시 교육청·LH·대전시 유성구·서울시 은평구·코레일유통·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문화예술위원회·고양도시관리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은 5등급을 받았다. 주요 권력기관 가운데는 법무부·검찰청·관세청 등이 3등급, 해양경찰청·질병관리청·방위사업청 등이 4등급을 기록했다

다른 기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와 시·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곳 뿐이었다. 반면 5등급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는 16곳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다"면서 "특히 올해 신설된 외부청렴도의 공직자의 갑질행위 경험률에서도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종합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한다. 현재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는 공공기관은 270여개 정도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지표, 결과·등급 산정방식도 개편한다. 청렴체감도의 평가항목을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하고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구성원이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도 반영한다.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도 확대한다.

전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중 2022년도 종합평가 기본·실시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