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상호금융 예대율 개선…'조합원 대출' 우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상호금융 중앙회장들과 만나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호금융 중앙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대출 중 조합원 대출 비중을 높이려는 건 제2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호금융권의 토지,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투기에 악용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상호금융권 대출이 조합원 중심으로 실행되도록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도도 담겼다. 관계형 금융이란 금융사가 고객과 거래 시 정량적 수치 말고도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얻은 정성적인 정보를 이용해 대출 자격을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정 원장은 또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권 감독·검사 방향과 관련해선 "상호금융조합은 그 수가 많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좇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