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안정 흐름 확고해져" vs 한은 "아직 모른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1.12.08.

한국은행이 최근 주택 가격 오름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일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직전에 있는 등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정부의 분석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은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상승률과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추세의 지속성, 강도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수도권, 지방 모두 여전히 장기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월대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6월 1%, 7월 1.2%, 8월 1.3%, 9월 1.2%, 10월 1.1%로 5개월 연속 1%대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6%, 0.6%, 0.7%, 0.6%, 0.7%의 상승률을 보였다.

한은은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상승,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오름세가 소폭 둔화되고 매수 심리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세신고제 시행, 보유세 부담 등에 따른 매물 부족과 재건축 이주,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주택가격 전망은 정부 분석과 사뭇 차이가 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며 "지방은 세종·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해 한은 분석과 대조를 이뤘다.


한은은 가계대출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증가세 관리 강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향후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강도 높은 증가세 관리,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현재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도 둔화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부터 시행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가계대출 증가 억제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대출 수요가 여전히 크고 규제 영향이 작은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