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통사고 보상금 못받는다…국과수 '과학적 입증' 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타내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는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점차 그 수법이 조직화·지능화하면서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적발액이 8986억에 달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시행해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했다. 하지만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국과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3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실제로 올해 관련 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현재 운전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다. 국과수는 지원자 105명을 모집해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 조향 및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했고 이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돼 고의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 범행유형과 장소, 시간 등의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고의성 입증 보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에는 판단할 수 없었던 고의성 입증이 현재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그 효과가 점차 입증돼 고의 교통사고 감정의뢰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과수는 이 같은 감정 사례 및 연구 성과를 관련 학회 등과 공유하고,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석 기법 등을 전파해 고의 교통사고 방지 효과는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