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의힘 '테러방지법' 괜찮고 'N번방 방지법' 안되냐"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개최한 전국 릴레이정책투어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서 손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1.12.13/뉴스1

정의당은 13일 "'테러방지법'은 괜찮고 'N번방 방지법'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은 여성의 존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외면해도 된다는 거냐"며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왜곡된 인식과 과장된 발언으로 사적공간에 대한'검열의 공포'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공포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N번방 방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SNS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사적공간이 아니다"라며 "다수의 구성원이 열람하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일종의 공론장"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라면,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이나 사제폭탄도 사적인 영역이니 용인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주장하며 국가안보를 핑계로 전 국민의 통신 정보를 영장도 없이 뒤져보려 했던 전력도 있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괜찮고, 유독 디지털성범죄 수사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자유가 누구의 자유이고, 어떤 자유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디지털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안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어렵게 제정한 N번방 방지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