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윤창호법 위헌 결정, 그 의미와 효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창호법, 즉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했다.

김도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초범과 재범 사이에 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같은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음주운전을 엄단한다는 윤창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처벌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헌 결정의 효력으로 도로교통법 중 윤창호법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19. 6. 25.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또는 측정거부) 2회 이상으로 가중처벌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기존에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보다 낮은 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사안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심의 실익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글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