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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교보증권 등 10년 연속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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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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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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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515개소 명단공표

장애인 취업박람회.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뉴스1
장애인 취업박람회.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쌍용건설·교보증권 등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기업 및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17일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사전예고된 곳 중에서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를 최종 공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80% 미만이고,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50% 미만이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기업 고용상황을 고려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중 울릉군과 증평군이 공표 대상이 돼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총 28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고, 민간기업은 총 485개소로 300~499인 기업이 229개소, 500~999인 기업이 172개소, 1000인 이상 기업이 84개소 순이었다.

특히 10년 연속 명단공표라는 불명예를 갖게 된 기관과 기업도 눈에 띈다

10년 연속 명단공표된 1000인 이상, 19곳은 이엘씨에이한국, 한국생산성본부, (의)성광의료재단차병원, ㈜더존비즈온, 법무법인(유한) 광장, 부루벨코리아(주), 리치몬트 코리아, ㈜다인맨파워, 쌍용건설, 학교법인 일송학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HMM(주), ㈜녹십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코디서비스코리아, ㈜대교, ㈜메가마트, 성균관대학이다.

10년 연속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8곳은 ㈜한양, ㈜한국경제신문, 주)신도리코, 프라다코리아(유), 엘코잉크한국지점, 엔테크서비스 주식회사, 홍콩상하이은행,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크린팩토메이션(주), ㈜재능교육,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신동아건설(주), 주식회사 디섹, ㈜와이티엔, ㈜바바패션, ㈜아이비케이시스템, 신성통상(주), 교보증권, 데상트코리아(주), ㈜이오테크닉스, ㈜조형기술개발, 한국에스지에스(주), 매일경제신문사, SBI저축은행, 신라교역(주), ㈜한독모터스, ㈜락앤락, 비테스코테크놀로지스코리아(주), (주)신한DS, 대한유화(주), 연합뉴스, 학교법인 고운학원, 대구축산업협동조합, 한국야금(주), ㈜위인크, 동원산업(주), 에이비엘생명보험이다.

10년 연속 300인 이상 500인 미만, 29곳은 ㈜금성출판사,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와이비엠넷, 페라가모코리아, ㈜우주일렉트로닉스, ㈜애큐온저축은행, 희성전자(주), 유한회사 피피지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현대약품(주), ㈜필립스코리아, 한국에머슨, (주) ABB코리아, 건설공제조합, 한국이엠씨컴퓨터시스템즈(주), ㈜리드코프, 주성엔지니어링(주), ㈜에이스테크놀로지, ㈜서양네트웍스,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이앤티씨, 주)태준제약,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드림텍, ㈜대현, ㈜싸이버로지텍, 케이투코리아(주), 코오롱베니트(주), 헨켈코리아 유한회사이다.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 연속 공표에 포함된 곳은 총 8개소로, GS의 ㈜GS엔텍,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코오롱의 코오롱베니트(주), 한진의 한진정보통신이다.

명단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 됐더라도 구인진행 등을 통해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부가 5월 사전예고 후 11월까지 고용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사전예고 대상 384개소에서 장애인 2102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명단공표 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관과 기업도 있다.

인천광역시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2.35%에 불과했으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우편물(택배포함) 배송직무 등 신규 직무를 발굴해 14명(중증 12명)의 장애인을 채용, 고용률 5.84%를 달성했다.

공공기관인 제주의료원도 의료인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애인 고용률이 0.74%에 그쳤으나 문화예술 분야 직무를 확대해 오케스트라 단원 총 6명(중증 5명)을 채용, 장애인 고용률 4.14%까지 끌어 올렸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며 "내년부터 정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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