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홍남기 "내년 초 추경 계획없어…민생경제 회복 총력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방역 예산이 18조원 이상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보된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회계연도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로서는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이 중요하다"며 "추가 소비 특별공제제도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진작 3종세트'를 통해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집중 관리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대책도 세심히 마련하여 물가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및 국무위원들과의 일문일답-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국정운영 주체가 다른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가 뭔가. 상반기에 재정의 3분의 2를 쓰면 새 정부의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제약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3%로 제시했다. 올해도 63%였고 작년에는 62%였다. 특별히 내년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특히 내년도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과 국경 간의 이동 정상화가 내년 상반기에서 뒤로 밀리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 상반기에 경기를 더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과 똑같이 63%로 설정했다.


-구조적 물가안정 과제 대응의 일환으로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등 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손대시겠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수수료 손질을 통해 배달료가 싸질 수 있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수수료 설정 등에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나가기 위해 시장의 감시적 기능 그리고 경쟁의 안팎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한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다. 먼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의 현황, 가격의 차이 등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국회에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플랫폼 공화법의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나가겠다.

-정치권이 내년 1월 등 연초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부총리의 생각은 어떤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방역 예산이 저희가 최소한으로도 18조 원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가 있다. 아직 회계 연도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로 볼 때는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우선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예산 규모도 607조 원 규모로 이미 확정이 되어있다. 확보되어 있는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적은 초기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 및 2.4 대책 물량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구상인가
▶(노형욱 국토부 장관)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목돈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또 2.4 대책 지구 내의 고령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다. 유형은 한 세 가지가 됩니다. 지분적립형이라고 처음에 집값의 10~20%만 지불을 하고 적금을 붓듯이 지분을 적립해가서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은 토지임대부로 땅과 토지를 분리해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하는 방안이 있다. 혹은 이익공유형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은 비용을 내고 들어가고, 나중에 그 집을 매도할 때 LH 등 공공기관에 매각을 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이런 유형이 되겠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이 분양과 임대로 양분이 돼있지만 새로운 형태를 제공해서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번 경제운용방향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다.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인 준비사항은 완비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지구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해 앞으로 지구지정계획을 변경한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 6월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여러분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실제 분양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경방에 단기 병실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도 단기 방역상황 조기 안정에 정부역량을 총집중하고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현재 중수본 등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행정명령 및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연내 총 5804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손실보상, 시설ㆍ장비비 지원, 전원·조기퇴원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병상확보 및 병상운영 효율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외 추가적인 소비 쿠폰은 어떻게 운영하나
▶농축수산물 쿠폰 외에 올해 소비쿠폰중 잔여 가용분이 있는 쿠폰은 내년에도 지속 사용 추진하여 피해분야 지원에 활용 예정이다. 현재 잔여 가용분이 있는 쿠폰은 숙박, 체육, 프로스포츠 등 총 3가지 쿠폰으로 잔여 예산은 약 400억원 규모다. 내년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잔여 예산 이월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LH 직원에 대한 연 1회 조사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특정 직급 이상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부동산투기근절대책과 LH 혁신방안에서 발표한대로 LH 전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거래 조사 실시한다.

-기재부 현 조직 체계 및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은
▶ 조직개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질 GDP(국내총생산)와 취업자 증감,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 전망치가 모두 하락했다. 시계열상 상기 4개 지표 전망치가 모두 하락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가
▶올해 성장률?취업자 증가?경상수지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폭 반등했고 내년에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증가 정도는 올해의 높은 기저 영향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며 이는 과거 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경험했던 일반적 현상이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올해 전세계적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방압력이 완화되면서 올해 보다는 안정될 것이지만 내수 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요측 상방압력 확대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