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59세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이 재개된 지난 7월14일 오후 한 시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정부 부처별 IT사업부서에 대한 발주 관리 교육에 나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나 접종 증명 등 정부가 발주한 대국민 IT서비스의 장애와 먹통 사태가 되풀이되자 각 부처마다 필요한 IT 역량을 키워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각 정부 기관별로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할 때 필요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맞춤형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토대로 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된다.

과기정통부는 지금도 부처별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아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에 IT 시스템 구축 발주를 하기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을 교육한다. 대국민 IT 서비스의 동시 접속자 수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버·DB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법이나 상황별로 필요한 시스템 아키텍처(구조)를 교육한다. 발주 기관이 IT 개발사에 보내는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지시 사항을 보다 상세히 명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교육이 이뤄지는 데다 잦은 보직 이동으로 교육 연속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IT시스템 발주 빈도가 높지 않은 부처에서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개인별 교육이 아니라 기관별 교육으로 교육 방법을 바꾸고 매뉴얼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자주 발주한 대국민 IT 서비스 사례를 분석한 뒤 기관마다 맞춤형으로 실사용자 규모에 따른 IT 인프라 규모와 필요 예산을 예측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IT 서비스 구축을 맡더라도 결국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역량보다 발주 기관의 IT 역량에 서비스 품질과 안정성이 좌우된다"며 "내년도 정보화 교육 예산으로 기관별 IT 구축 발주 방식을 체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T 업계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발생한 각종 대국민 서비스 접속 대란의 근본 원인이 발주 기관들의 역량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IT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나 접종 증명 시스템의 서버를 구축·확충할 때 사전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사업 발주기관이 판단해줘야 하는데 시스템 인프라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발주 과정에 예산과 사업 기간을 산정할 때에도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령 QR 접종증명 시스템의 경우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 병목이 생긴게 원인이다. 사용자는 인증이 실패하면 수차례 인증을 반복하는데 이에 설계허용량보다 트래픽이 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요설계를 해야하는 것인데 이를 업계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정 IT 사업자 물색부터 난항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서비스 개시 후 문제가 터져도 수습불가인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사 개발자는 "매번 대국민 IT 서비스 동시 접속 오류가 생긴 후 뒤늦게 서버를 확충해 복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애초에 정부 부처의 IT 운영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탓"이라며 "정부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이 맡는다면 어느정도 보완이 되지만 참여 제한 규제나 수익성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대부분인 만큼 IT 발주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