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차기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정책

지난 수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자연재해부터 중국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같은 국가적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결과는 만만치가 않았다. 상인들은 손님을 잃고 제조업은 위기에 빠졌다. 자유무역을 토대로 한 안전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재건이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폐업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도 살려야했다. 그래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디지털전환을 밀어붙였다.


이제는 질적 전환이 필요한 때다. 플랫폼이란 구세주를 만났지만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부딪힌다. 다양한 관점에서 플랫폼의 시장불균형 폐해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내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한류 전파, 관광산업의 견인차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 지자체, 소상공인이 손을 맞잡고 시장활로를 찾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약자다. 공급망 리스크는 이들의 차지다. 원자재가격이 폭등해도, 노조가 파업을 해도 매번 손실은 약자의 몫이다. 유권자와 대통령, 대기업 오너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때 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생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 공정을 부르짖는 상황이면 중소기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때다. 신속한 처리와 징벌적 배상이 답이다.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고 있다. 민간투자 촉진과 기업주도형 벤처 캐피탈 활성화 등으로 벤처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투자-회수-재투자'와 '진입-철수-재진입'의 이중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정책금융도 마찬가지다. 여전히 부족하다. 민간금융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금융의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업가치 평가기준 개선과 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이 설립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래를 예측해 앞선 정책을 내놓거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드는데 힘을 썼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은 전자,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는 후자다. 모두 잘못됐다.

중요한 변화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장도 정책에 적응하고 호응한다. 또 사전규제는 기회를 봉쇄하고 문제를 악화시킨다. 선허용 사후규제로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다. '기타, 그밖의, 등'같은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은 기업을 옭아맨다. 이런 문구도 없애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유관기간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기업 역차별도 없앨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공은 품질, 가격, 납기가 좌우한다. 새 정부의 성공도 마찬가지다. 효과적인 정책, 접근이 쉬운 정책, 적시에 대응하는 정책이 성공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약속을 믿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능력을 인정하는, 노사가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소상공인이 자신의 땀에서 결실을 얻는, 그래서 정책의 역할이 최소화될 때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