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5억 집 살 때 최대 2.7억 빌려준다‥디딤돌대출 한도↑

=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원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에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16.12.8/뉴스1

내년 1월부터는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디딤돌대출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기존 대비 50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총 대출액 2억 초과 차주, 1월부터 DSR 40% 규제 적용국토교통부는 내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착화 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한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대출 질적구조를 개선한다. 금리상승기의 위험성을 줄이고 조금씩 나누어 빚을 갚는 관행을 정착 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인상하고 분할상환 시 한도·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주택보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와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도 지속 공급한다.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가계부문 완충자본'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가계부문 자산에 일정 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회사 대출 여력을 줄여 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갭,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질적수준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자본적립비율이 산출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여신에 대한 충당급 적립 등 신규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연장…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 증가로 집값이 오르는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무주택·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상향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출 지원한도가 일반가구의 경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증한도를 기존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9월까지 운영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기한도 추가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저소득자에 0.1% 포인트 금리 우대를 통해 월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대출 등 주거안정 관련 자금공급은 중단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