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 K-안전에 최선을

국민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다가오는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시간이다. 안전에 관한 패러다임이 사고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2조의3에는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시작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250여만 개의 시설물을 점검하였고, 현지시정 8만개, 보수·보강 12만 5000개, 정밀진단 2100개의 점검사항을 개선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8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 방역점검과 함께 노후·고위험시설 위주로 2만 3000여 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7702개소에서 안전위해 요소를 발견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재난안전특교세를 지원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자율성 확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전문성 활용, 국민 참여 제도화에 중점을 두어 과거보다 효과적인 진단을 실시했다.
첫째,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였던 안전 점검을 지자체와 기관이 현지의 사정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건축물, 화재취약시설 등 점검 대상과 일정을 선택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협조하여 자체 예방활동을 함과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는 점검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점검 주체와 범위를 확장하였다. 다중이용업소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민간에서 자율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출렁다리와 글램핑장 등 신종 레저 시설들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점검하는 등 의미 있는 개선도 있었다.


셋째, 4차 산업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점검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관련 전문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소방, 전기, 건축 등 일정 경력 이상의 기술사 2700여 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댐이나 급경사지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한 점검도 적극 실시했다. 안전점검 담당자가 업무추진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드론 운용 자격증 취득안내도 마쳤다.

마지막으로, 대진단의 준비와 실행, 후속 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시설물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에 참관단으로서 참여도 가능하게 되었다. 점검 이후에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협조가 없으면 그 생명력을 갖기 어렵다. 코로나19 대응과 바쁜 현안 업무 속에서도 지역과 주민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관계자, 민간전문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전 예방과 진단으로 재난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전문성과 대응력이 높은 'K-안전'을 완성 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