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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대전 서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43)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 집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와 화장품에 급성 독성물질을 넣어 살해를 시도했으나, B씨가 냄새와 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먹거나 바르지 않자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기준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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