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 천명 文의 고민 "다음 정부에 잘 물려줘야하는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03.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성과를 강조하며 올해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밝혔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4개월간 위기를 확실히 극복하고 여러 성과를 차기 정부에 넘겨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대외 환경이 좋지 않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다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탓에 팬데믹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유가 및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가격 상승, 각 나라 정부의 막대한 부채 규모,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 간 갈등 심화 등이 우리경제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다.

대내적으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선이 앞으로 60여일 남은 탓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간 미묘한 기싸움은 물론 정부 각 부처가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5월10일부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탓에 정부의 민감한 결정 사항은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날 문 대통령이 제시한 선도국가를 위한 전략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2.01.03.

문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했다. 확고한 방역을 토대로 일상회복을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공격이 거세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수시로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 종사자들의 절규는 계속된다. 앞으로 4개월간 이에 대응하려면 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하는데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빨리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선거 국면에서 돈들어가는 사업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늘 갈등 소재였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선도국가 목표도 여러 변수에 직면해 있다. 최근 요소수 사태나 핵심 광물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렸다. 자원이 없는 우리로선 다른 나라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

기술 경쟁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하지만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볼멘소리를 낸다. 규제는 곧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역시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단 지적이 나온다. 온실가스감축 등 탄소중립 정책 역시 기업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재정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가능한 분야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식당점주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03.

이밖에 정부가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저출생·고령화 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부동산 문제 역시 최근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다음 정부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 현재 '종전선언' 추진이란 대의명분 앞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북한 등과 한 뜻을 이뤄야 가능한 문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는데 향후에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열릴 수 있을진 상황을 봐야한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모든 분위기를 감안해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최선을 다하겠지만, 중요한 과제는 차기 정부에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해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는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