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없는 플랫폼 계약...온플법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등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법 제정(이하 온플법)이 사실상 대선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8년부터 관련법 제정을 요구해온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들은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당정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플랫폼 기업들은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우회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1주 앞두고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 의 온플법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논의 중단의 배경이다.

그동안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챙겨간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입점기업의 중개수수료 비중이 매출의 10~15%를 차지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된다.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앞에서 공정거래 가로막는 플랫폼 기업 항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2.6/뉴스1

대폭 완화된 온플법...대선 이후로 논의지난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상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당정은 공정위 안을 수정한 대안을 합의하고 1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바 있다.

합의 과정에서 온플법의 규제대상은 대폭 완화됐다. 종전 공정위 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수수료 수취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온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10배 인상한 매출액 1000억원,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 적용 기업은 19개 기업으로 축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업은 오픈마켓 8곳(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숙박앱 2곳(야놀자, 여기어때), 배달앱 2곳(배달의민족, 요기요), 앱마켓 3곳(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원스토어), 가격비교사이트 3곳(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닷컴), 택시 1곳(카카오모빌리티) 등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온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도 없어...소상공인 '乙' 지위 계속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들 기업이 이미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의 조정안조차 거부할 만큼 힘이 생겼다고 평가한다.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입점업체들이 단체구성권을 부여하거나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합의안에 모두 빠졌음에도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으로 수수료 부과기준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게되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된 입점기업의 피해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소기업계는 해외 흐름에 비춰봐도 온플법은 입점기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이미 온플법과 유사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더 강력한 규제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촉구해왔다"며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까지 중기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캠프 정책통을 통해 온플법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중기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온플법 제정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 등 세부지침을 정해 시행하려면 대선 전에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