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0조까지 늘었는데 기술료 수입은 뒷걸음…뭐가 문제지?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국가 R&D(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려면 관련 재원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황인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혁신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 R&D 기술 이전·사업화 핵심 영향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악마의 강'·'죽음의 계곡'·'다윈의 바다' 등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올해 정부 R&D 예산 30조원 시대를 맞으며 R&D 분야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를 인용, 우리나라 국가 R&D 기술사업화 건수는 2018년 기준 2만6171건으로 지난 5년(2014년~2018년)간 연평균 5.4% 증가하며 양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질적 성과 측면인 국가 R&D 건당 기술료 수입 연평균 증가율에선 같은 기간 0.2% 감소하며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 역량 발굴을 위해 국가 R&D(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민간투자 및 기술이전 파트너십 지원하는 '랩투마켓'(Lab-to-market),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프로그램인 'SBIR'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은 유럽연구위원회와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유니온'(Innovation Union)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을 필두로 제품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을 지원하는 '에이스텝'(A-STEP), 기초연구사업 성과 상용화를 위해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는 'S-이노베이션'(innovation)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인영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을 빠르게 수용해 기술사업화 성과의 양과 질 모두를 아우르는 고도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국내학술논문 상위 30개 핵심 키워드를 분석 △협력 여부 △연구개발비 △기술특성 및 분야 △특허보유 △R&D 역량 △기술수요자 역량, △TLO(기술이전조직) 역량 △시장 활성도 및 규모 등 8개 핵심 영향요인을 도출했다. 이어 연구조직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기술수요자의 사업화 역량(1위), 타깃시장 규모·활성도(2위), 관련 연구비 편성(3위)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업 조사에서 소기업(63.4%) 비율이 중기업 이상(36.6%) 보다 높았고, 공공기술이전 경험 기업(28.6%)보다 비(非)경험 기업(71.4%)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시장 조성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보고서는 먼저 정부 R&D 기술사업화 재원 확대를 위해 KOSBIR(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연계하거나 기업 공동펀드 조성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업화 우수기업을 멘토로 지정해 기술 이전받으려는 기업을 매칭 지원하고, 참여한 우수기업에는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하자는 주문도 내놨다.

또한 현재 전국 테크노파크 및 민간기술거래기관이 참여하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등 신시장개척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R&D 활동과의 연계점이 약하다고 진단하며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가 R&D 사업을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 판로개척 연계를 고려한 전주기적 접근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 밖에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수적인 실증 인프라 구축의 경우,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형 민자( Build-Transfer-Lease)사업 방식 등 민간과 연계한 투자·운영을 통해 공공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관 상생을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황 부연구위원은 "기술사업화는 혁신 성과를 실질적 수익 및 R&D 재투자로 연결하는 R&D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필수적 단계"라며 "이번 전략은 연구자 및 기관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기술기업 재무구조 개선, 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 연구인력 고용 확대, 신산업 발굴, 경제발전 등의 효과를 가져와 국가 R&D에 대한 국민 체감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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