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투데이 窓]NFT, 증권토큰과 구분 필요하다

머니투데이
  • 곽노성 혁신과규제연구소 소장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01.23 14:4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UFO칼럼]

[투데이 窓]NFT, 증권토큰과 구분 필요하다
NFT(대체불가토큰) 투자 열풍이 거세다. 코로나 이후 다시 불기 시작한 암호화폐 투자 바람은 전고점을 크게 상회하면서 기관투자자로 확산되고 있다. 거리두기로 시작된 비대면 사회는 현실과 가상을 이어주는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NFT는 암호화폐와 메타버스의 접점에 있다.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려면 복제가 쉬운 디지털 콘텐츠가 진품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림의 낙관처럼 NFT를 이용하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다.

NFT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조된 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어느새 NFT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마케팅 용어가 돼버렸다.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 콘텐츠는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부동산 등 암호화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에 NFT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회사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주가가 몇 배씩 오르던 90년말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기초한 증권형 토큰을 NFT의 한 종류로 보는 시각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자 시장에서만이 아니다. 정책 논의 장인 국회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여러 코인의 가치가 동일한 암호화폐와 달리 여의도 건물에 발행한 토큰과 마포 건물에 발행한 토큰은 각기 다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하니 NFT가 맞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두 토큰만 놓고 보면 대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물 하나에 꼭 토큰이 하나만 발행되라는 법은 없다. 한 건물에 10개의 토큰이 발행되었다면 그중 어떤 게 진짜인지 블록체인으로는 확인이 안 된다. 무조건 먼저 발행한 것이 진짜라고 할 수도 없다. 건물주가 맨 처음 발행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이 건물주 몰래 발행한 토큰이 맨 처음 것일 수도 있다. 때로는 토큰 발행인이 건물주 몰래 여러 개의 토큰을 발행하고 각기 다른 거래소에 상장을 시킬 수도 있다.

처음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만든 콘텐츠는 다르다. 물론 디지털 아트를 복사하면 눈으로는 진품과 구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진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확인해보면 많은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어떤 게 진품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토큰 자체는 모두 진품이지만 정작 권리 관계가 불확실한 부동산 수익증권 토큰과 다르다.

사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할 수 없지만 혁신성이 큰 만큼 규제 적용을 유예하되 성과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럼에도 부동산 수익증권을 규제를 받지 않는 NFT로 분류하는 작금의 논의에 금융위는 입을 꾹 닫고 있다. 아마도 암호화폐 금지를 시도하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은 듯 싶다. 더군다나 지금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NFT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최대한 몸을 사려야할 시점이다.

그렇다고 투자자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신산업이 성장하는데 섣부른 규제는 금물이다. 창의적인 발상을 가로막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버린다.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혼탁한 시장 또한 신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한다.

디지털 콘텐츠와 게임이 강한 우리나라에게 NFT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유동화하는 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축이다. 전자정부 모델 수출처럼 증권형 토큰 또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큰 산업이다. 새해에는 두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시장과의 소통이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