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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 넘어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된다 "수수료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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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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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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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5.14/뉴스1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의 임대사업자도 이달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이하 특별보증)을 한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주택가격에서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임대사업자들은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 문제가 됐다. HUG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특별보증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작년 8월 18일 기준 등록돼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법인은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었던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HUG는 이번 특별보증을 운영하면서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을 100으로 봤을때 부채비율이 보증금 70, 담보설정액 40으로 110일 경우, 임차인의 반환보장액은 70이 아닌 60이 되는 식이다. 주택가격에서 담보설정액을 뺀 값이다.

보증요율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높였다. 기존 보증료율은 0.099~0.796%인데 반해 특별보증 보증료율은 0.259~1.752%로 두배 이상 높다. 보증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특별보증 운영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부채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신청 시 '부채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특별보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임대차시장의 위험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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