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가려진 '믿음 약해지는 한국 사회' [광화문]

바바라 베소 발로 프랑스 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의원이 백신 패스 강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올린 트위터 글./사진=트위터 갈무리

#. 최근 프랑스 의원들이 잇따라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한 의원은 "당신을 참수하기 위해 칼을 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 의회의 '백신 패스' 추진에 대한 일부 국민의 선을 넘은 반발이었다. 6일(현지시간)은 미국에서 꼭 1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습격이 벌어진 날이다. 현지에선 아직 극복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다.


소위 선진국으로 여겼던 곳에서 벌어지는 당황스러운 일들이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는 이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든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충분히 건강한 것일까. 코로나19에 온 신경을 쏟는 사이 그렇지 않다는 신호가 계속 잡힌다.

#. 지난해 10월 프랑스 시장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28개국 신뢰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 이 조사는 직업별 신뢰도를 연구했는데 의사, 과학자 등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다는 게 주요 결과였다.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64%로 조사 대상 직업 중 최고치를 보였다. 그런데 한국만 보면 지지율이 38%에 불과해 조사국 중 가장 낮았다. 교사 신뢰도 역시 33%로 일본(22%)에 이어 최저였다. 이뿐 아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낮았던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15%였고, 정부 관료와 정치인은 각각 9%로 바닥 수준이었다.(그나마 이 직업들에는 더 나쁜 신뢰도를 보인 나라가 다수 있었다)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직군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한국에선 낮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는 특정층만의 것도 아니다.

#. 11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공개한 '2021년 세계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높은 편이다. 그런데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가 유독 나쁘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서 한국의 순위는 147위. 개인적·사회적 관계, 기관·제도에 대한 신뢰, 시민 참여 등을 평가하는 이 항목은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과 사회를 믿는지 보여준다.

2012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사회적 자본 순위가 51위로 중간 이상이었다. 그러다 2015년 85위, 2019년 142위로 급격히 추락했다. 2021년 이 항목 결과는 교육(2위), 건강(3위), 경제의 질(9위)의 좋은 결과와 매우 대조된다.

이런 어두운 모습은 국내 경찰청 통계에서도 보인다. 지난해 4분기 37만7000여건의 전체 범죄 중 사기는 8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해 단위로 보면 2016년 24만건 수준이던 사기 범죄는 2020년 34만건이 넘었다. 범죄 중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증가세를 보인다. 감소세인 절도, 폭력과 대조된다. 사기가 사람들의 믿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 우리 사회 신뢰도가 모든 쪽에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일례로 집앞에 택배 물건을 놓고 가는 방식은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데 놀라워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믿음이 있으니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이 믿음에 금이 간다면 CCTV가 늘어나든, 보안 인력이 늘어나든, 물품 보관소가 늘어나든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 생기고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늘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 신뢰 상승은 불필요한 정신적·물리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류 전체의 과제를 대응하는 데 국가적 역량이 투입되면서 경제적·의식적 양극화, 공정성 등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려진 느낌이 있다. 사회적 신뢰를 끌어내리는 요인들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문제들은 좀 더 불거질 수 있다. 수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신뢰의 회복에는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 올해 구성될 다음 정부가 우리 사회 신뢰를 높이는 데 많은 힘을 쏟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