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자회사 알뜰폰 '셧다운?'…견제 '필요해' 시장침체는 '걱정'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4일 서울 종로구 알뜰폰 스퀘어에서 열린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및 도입 11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임 장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2021.11.24/뉴스1

정부가 이동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를 검토 중이지만,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커 현실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3사 견제'라는 알뜰폰의 당초 취지를 구현해야 한다는 게 규제의 목표지만, 자칫 알뜰폰 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고민거리다.

9일 정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통3사에 '자회사 합산 점유율 50% 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알뜰폰 등록조건 수정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하고 있는데, 점유율 계산법에서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이 골자다.


알뜰폰은 MVNO(가상이동통신사업자)가 SK텔레콤 (51,400원 ▲300 +0.59%)·KT (34,350원 ▼300 -0.87%)·LG유플러스 (9,770원 ▼10 -0.10%) 등 이통3사의 통신망을 도매가격으로 빌리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통3사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물론 각자의 자회사에도 통신망을 빌려줄 수 있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를 통해 알뜰폰 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점유율 규제 강화?…1~3위 생각은 달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Connected Car Services) 국내 누적 가입자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커넥티드 카 서비스란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IT)을 융합,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차량 제어, 차량 관리 등을 가능하게 한 서비스다. 현재 현대차 블루링크(Bluelink), 기아차 유보(UVO),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GCS)가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2020.10.22/뉴스1

이통사 자회사 중에선 2012년 SK텔링크가 가장 먼저 알뜰폰 사업에 나섰다. 정부는 △결합판매 제한 △모회사 직원, 유통망, 마케팅비 이용 금지 △모회사 여유 용량 몰아주기 금지 등을 조건을 걸었다. 2014년 KT와 LG유플러스 자회사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자 정부는 규제 문턱을 높였다. 이통3사 자회사·계열사의 합산 점유율 상한선을 전체 알뜰폰 시장 규모의 50%로 정하고, 이를 넘기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알뜰폰 회선을 활용하는 커넥티드카, 홈 IoT 기기 등이 폭증하면서 규제의 허점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기아·테슬라·르노삼성·벤츠코리아 등 자동차 기업이 등록한 알뜰폰 회선만 300만여개다. 분모가 늘어나면서, 통신3사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도 자연스럽게 희석됐다. IoT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32%였다.

반면 IoT 회선을 빼면 결과는 달라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이 알뜰폰 중에서 휴대폰 회선만 따져 본 결과,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49.9%였다. 이미 연말쯤엔 50% 상한선을 넘겼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등록조건을 수정해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지만, 이를 위해선 이통3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구체적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견이 모아지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처분을 따른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이고, KT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신중하게 지켜본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반면 알뜰폰 회선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온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계획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기존의 역학구도를 지키는 게 유리한 1위, 어느 쪽도 탐탁치 않은 2위, 알뜰폰을 무기로 기존 시장을 흔들어야 할 3위 이통사의 전략적 차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통신비' 오를라…'마케팅 규제' 목소리도일각에선 과도한 시장개입이 소비자 혜택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알뜰폰의 성장에 이통3사 자회사들의 기여가 분명하고, 이들이 발을 빼면 이용자들이 다시 이통3사 모회사로 복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이통3사 자회사 등 대기업이 들어가 판을 키워온 시장"이라며 "중소 사업자 '골목상권 빼앗기'만으로 볼 순 없다"고 평가했다.

중소 알뜰폰 업계에서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선 의견이 여러 갈래다. 이통3사 자회사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과도한 마케팅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은 여전하지만, 점유율 규제보다는 지나친 사은품 등 마케팅을 규제하는 게 더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1~2만원 요금제를 가입시키려고 10만원 넘는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혈 마케팅'이 최근까지 횡행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최근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과 알뜰폰 경품, 제휴 등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한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사업자들끼리도 자율적 모니터링을 하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합리적인 시장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