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외면한 '택배파업' 힘 잃었다…"노조원 일부 업무 복귀"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열흘째 되는 6일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 단식 선포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열흘을 넘긴 택배 파업이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활고를 겪는 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한편, CJ대한통운 역시 노조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과로사가 발생한 지난해와 달리 이번 파업엔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택배노조)의 파업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 수입이 끊긴 일부 노조원들이 현업에 복귀하면서다.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 본사 혹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물건을 받아 지역 허브 터미널로 옮기면 지급 받는 '집하 수수료', 터미널에서 가정으로 택배를 배송해주면 받는 '배달 수수료'가 택배기사의 주 수입원인데 일을 하지 못하면 월 수입이 바로 0원이 된다. 연봉이 없는 사업자기에 수당·월급 같은 안전선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소득이 적은 일부 택배 노조원이 지부 몰래 현업에 복귀하기도 한다"며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한 지난해와 달리, 이번 파업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노조 내부 반성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분류작업에 택배기사 투입됐다"…CJ대한통운 "합의문에 '작업 참여 관련 예외조항'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지 열흘째 되는 6일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 단식 선포 및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택배노조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파업했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로지스틱스, 쿠팡 등 택배 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사들의 무리한 노동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유에서였다.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6월 2차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이 작성됐다. 당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노조가 이번에 파업을 강행한 건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에서 기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등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합의문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분류인력)을 투입한다는 구절도 포함됐다. 택배사업자는 분류 자동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작업개선도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해 이 가운데 50원 정도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응답자 958명 중 64%가 '개인별 분류 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답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 "택배요금 인상분은 140원이고 택배요금의 50% 이상이 택배기사들한테 정해진 비율대로 돌아간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이 있다는 입장이다. 합의문 부속서에는 "현장여건 상 분류인력 투입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할 시에는 예외적으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택배노조 측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파업 중인 곳은 집하가 정지됐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해도 수입이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 등지기 시작한 택배파업…지난해 익산에선 여론 호응 없자 '스스로' 파업 철회한 사례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한통운 사업소에서 택배 분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여론이 등지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이 노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택배가 안온다는 항의전화를 받느라 그 날 업무를 못하고 있다'는 업자들 호소도 여럿 보고됐다"고 말했다.

택배파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철회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전라북도 익산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못하고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면서 스스로 별다른 조건 없이 지난 11월 29일에 파업을 철회했다. 쟁의행위 중 대체배송을 방해하고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노조원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CJ대한통운의 요청을 수용해 합의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이런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전국을 나눠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일부터 물류현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당사자로 CJ대한통운에 대해서도 1차 조사가 진행했는데 미이행 상황이 적발된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