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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인실명제' 트래블룰 눈앞…금융당국 "개인지갑 차단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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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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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1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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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은 개별 계약을 강제…은행별 '복불복' 규제 불가피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기 긴축의 강력한 시동을 걸면서 더 빨리 다가온 금리 압박 여파로 6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비해 6% 낮은 4만3444달러선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초 주말 순간 4만2296달러까지 내려왔던 이후 최저다. 2022.1.6/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기 긴축의 강력한 시동을 걸면서 더 빨리 다가온 금리 압박 여파로 6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비해 6% 낮은 4만3444달러선으로 움직였다. 지난달 초 주말 순간 4만2296달러까지 내려왔던 이후 최저다. 2022.1.6/뉴스1
오는 3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 지갑 출금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래블룰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사업자간 거래 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규제인 만큼 개인 입출금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원칙론과 별개로 실명 인증 계좌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별 규제차가 존재해 실제 운용 과정에선 혼란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국블록체인협회 등과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트래블룰 적용 때 개인지갑 출금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지난해말부터 금융당국으로"3월 이후엔 개인지갑을 차단하는게 진짜냐"는 민원성 질의가 쇄도한 데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가상자산업계는 "그간 정부가 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와의 거래시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모두 혼란스러워 했다"며 "우선 FIU는 개인지갑과의 송수신을 의무 차단하는 방안은 제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도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개인이 거래소로, 거래소에서 개인으로 가상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트래블룰' 규제는 논의된 바 없다"며 " 사각지대가 존재할 순 있겠지만 우선 사업자간 거래부터 자금세탁을 막고 자금추적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참고 기사 = "트래블룰 규제 단계적 적용…람다256 vs CODE 경쟁 긍정적")

하지만 시중은행은 사각지대를 인정하기 힘들다. 예컨대 거래소는 코인을 '받는' 이용자에게 전송인의 신원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용자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를 숨긴 채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중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개인지갑 거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다.

실제 농협(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등은실명 입출금계좌 공급 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올해 트래블룰 시행을 앞두고 개별 거래소에 "개인지갑은 원칙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이 아닌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코인원은 지난 4일부터 거래소 예치 가상자산을 외부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사전에 등록해둔 지갑 주소만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안내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차단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전해도 시중은행들은 '공문'의 형태로 받아와야만 트래블룰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응수한 상태"며 "지난해 실명인증 계좌 발급 사태처럼 금융위와 은행의 '책임 넘기기'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별 규제 문턱 높이가 다른 것도 문제다. 케이뱅크는 업계 1위인 업비트와 계약 때 트래블룰과 관련해 별도의 조건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기준을 은행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적용하는데 이를 당국이 방관만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사업자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맺는 은행에 따라 서비스의 '복불복'을 겪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을 막는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외부 지갑 송금을 막으면 국내 거래소 코인만 '가두리 거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과 직접 연계된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인지갑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당국의 인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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