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원에 '조대식 배임죄'를 묻다[우보세]

/사진=대한민국 법원

"대법원의 SPP그룹 판결에서도 계열사 지원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5,440원 ▼100 -1.81%) 회장과 조대식 SK (162,600원 ▲600 +0.37%)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700억원대 SKC 유상증자에 대한 배임죄 판결과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가 내놓은 반론이다. 그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고도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그룹 전체의 이익과 하청업체와의 공생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2015년 당시 SKC 경영진인 최 전 회장과 조 의장이 유상증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C의 모든 경영수치는 반대로 나타났다. 매년 적자였던 SK텔레시스는 SKC의 유상증자 다음해인 2016년을 시작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회생에 성공했다. SKC는 올해 SK텔레시스의 통신사업부분을 789억원에 매각해 사실상 원금을 회수했다.

SKC (112,300원 ▼800 -0.71%)의 실적도 호전됐다. 2015년 말 SKC의 주가는 3만3000원이었지만 지난 11일엔 15만5500원(종가 기준)으로 5배 가까이 뛰었다. SKC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도 1458억원으로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SKC는 2015년 유상증자로 인해 700억원이라는 큰 손해를 입었고 SK텔레시스는 7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여전히 자본잠식상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어려워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한건데 배임죄로 처벌된다면 어떤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냐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온다.

조 의장도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SK텔레시스를 부도 처리해야 했다고 하나 저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 이유는 중소 납품업체가 250개가 넘었고, 우리한테 받아야할 금액도 1000억 수준이라 SK텔레시스가 부도가 나면 연쇄 부도가 가능했고, 은행도 900억이 넘는 대출금을 받지 못하게 돼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2017년에 나온 대법원의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 사건 판결도 이번 SKC 배임죄를 돌아보게 한다. 당시 이 전 회장은 SPP조선을 동원해 자금난에 빠진 다른 계열사들에게 철강 원자재를 사줘 SPP조선에 1273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열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금융기관이나 기업평가기관에서 계열사들의 사업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계열사들의 성장을 통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본시장이 이미 주가와 실적을 통해 성공한 유상증자로 인정한 'SKC 경영진'의 판단에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내릴지 재계 안팎에서 주목하는 이유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하고 배임죄 구성 요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