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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어 둘째까지…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버린 부부 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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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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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생후 3일 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여·36)와 B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3월 7일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이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하는 등 8개월 동안 해당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지만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4월 26일 A씨와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첫째 아이를 유기했던 것이다.

현재 첫째 아이는 B씨의 가족이 둘째 아이는 제주시의 한 영아원이 돌보고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경기 평택시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여유가 생기면 주거지를 옮기는 방식으로 도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아이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우선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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