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4대강 반대 사찰' 확인했는데…개보위 "권고" 그친 까닭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 폭로 기자회견'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1.3.15/뉴스1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업 반대단체 및 인물 '사찰'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조사 결과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의 사찰이 진행된 2008~2010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수집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던 탓에 개인정보위의 조치도 '권고'에 그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이 같은 과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와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월 관련 민원신고 접수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국정원이 일부 문서에 개인의 성명·본적·학력·직업·경력 등 개인정보를 기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문서 작성은 당시 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법 적용 예외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관련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거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 △앞으로 업무 수행 시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등을 국정원에 권고했다.

하지만 확인된 국정원의 일탈 행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비롯한 더 강도 높은 조치는 불가능했다.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 및 벌칙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해당 사건 이후인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당시 시행되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랐고, 이때 가장 강도높은 조치가 권고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은 19조에서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조사로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단체 사찰이 한 번 더 확인된 만큼, 민원인들의 개별적 법적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직무 범위에서 삭제하는 등 직무 일탈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며 "현재는 모든 업무 분야에서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엄격하게 보호,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거에 불법 수집한 국내 정보와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의 적법한 정보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법률 및 대법원 판결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급,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