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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자금, 인력, 규제 애로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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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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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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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바야흐로 1990년대 말 벤처 붐에 이은 제2의 스타트업 붐이다. 앱 비즈니스 개발에서 시작한 플랫폼 스타트업들은 이제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NFT(대체불가토큰) 등에서 스타트업이 성황이고 메타버스 생태계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게임·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도 벅찬 미래를 기대하며 달린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도 역대 최고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올해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규모는 약 3조7000억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창업육성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전체 창업육성예산의 93.1% 수준인 3조31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626억8000만원·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533억7000만원·1.5%) 순이다. 광역지자체별 지원규모는 경기도가 155억2000만원(광역지자체 중 17.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시(110억1000만원·12.4%) 전라남도(89억8000만원·10.2%) 순이다.

세계 최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2'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292개사가 참여해 5년 전인 2017년 28개사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CES에 참여한 전체 한국 기업 502개사 중 58%가 스타트업이다. 실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도 늘었다. 2019년 말 수아랩이라는 AI(인공지능) 스타트업이 2300억원에 미국 코그넥스에, 배달의민족을 만든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약 5조원에 인수됐다. 2020년 2월에는 비디오채팅앱 아자르로 유명한 하이퍼커넥트가 약 1조9000억원에 미국 매치그룹에 인수됐고 3월에는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해 시가총액 100조원짜리 회사가 됐다.

이처럼 한국 스타트업은 이제 양과 질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이런 성장은 정부와 민간의 창업지원 생태계 규모가 커진 것이 주효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0월까지 집계한 정부와 국내 투자업체들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은 9조4033억원이다. 여기에 해외 투자업체들과 일반 기업들의 투자액 약 7조원을 합치면 지난해 연간 투자액은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가 증가한 요인으로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증가도 있지만 투자업체가 비대면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성장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아쉬운 대목이 있다. 지난해 4월 한 언론사가 스타트업 CEO 3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타트업 경영에서 어려움이 뭐냐는 질문에 투자유치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꼽혔다. 결국 자금, 인력, 규제가 여전히 스타트업의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자금지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에서 부족한 점이 있고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고, 끝으로 공익상 여러 이유를 근거로 한 규제가 신기술과 비즈니스의 시장출시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금지원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스타트업의 상황을 살피고 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창업자의 혁신성을 유지토록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을 조속히 실시하고 현재 몇 개 부처에 설치된 규제샌드박스를 전 부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창업이 혁신경제로 이어져 일자리와 소득창출의 견인차가 되고 결국 이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혁신창업국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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