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되면 기재부 해체?…청와대가 예산까지 직접 짜나

올 3월 대선과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가의 관심은 온통 정부조직 개편에 쏠려있다. 10년 만에 꾸려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엔 부처를 어떤 식으로 헤쳐 모을까. 기획 기능에 예산권까지 틀어쥔 기획재정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여성가족부까지 수많은 부처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17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기능 분산과 함께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통일부 명칭 변경을 통한 장기적 통일 목표 설정 등을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여성가족부 해체와 메타버스(가상세계) 관련 부처의 신설 방침 등을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급 효과가 가장 큰 주제가 기재부 개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져 탄생한 기재부는 이후 3개 정부 동안 △기획 △예산 △세제 △정책조정 △거시경제정책 등 정부의 핵심 기능을 보유한 틀을 유지해왔다. 권한이 집중된 만큼 정치권인들의 마찰도 잦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후보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적극적 재정확장론자인 이재명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는 기재부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엔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자연스레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는 기재부 개편의 방점은 예산권에 찍혀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미국 백악관 직속 OMB(관리예산처)의 사례를 들어 "기획·예산 기능을 청와대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OMB가 '대통령 예산안'을 마련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 권한은 의회가 쥐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실권을 쥔 기재부의 예산실을 청와대로 옮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미 인사권을 틀어쥔 청와대가 예산권까지 확보할 경우 청와대로 권한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예산실을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편 과도한 기능 집중에 따르면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재부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뿐 아니라 보건·복지·환경 등 다른 분야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한 부처의 장관이 예산, 세제, 거시경제정책에 이런 분야까지 함께 균형있게 다루는 것이 가능하냐는 우려다.

기재부 내부에서 기획·예산 기능과 거시경제정책 기능이 상충하는 문제도 거론된다. 기획·예산 부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꾀해야 하는 반면 거시경제정책 부서는 고용과 경제성장률 등 1년 단위의 성과 달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서로 지향점이 다른 두 기능을 한 부처로 묶어둔 탓에 상호견제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생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획예산 기능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과 국가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인데, 단기적인 고용·성장률 등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기재부가 국방과 복지, 사회 등 국정 전반에서 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획예산 기능을 분리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외에도 상충되는 기능이 한 부처 안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분리하고,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분야 같이 시너지가 가능한 기능은 한 부처로 붙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료들도 기능 분산의 필요성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예산, 세제, 거시경제정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최종 결정을 장관 1명이 하는 탓에 균형을 잃기 쉽다는 의견이다. 기재부 자체로는 거대 부처지만 각종 업무에 비해선 조직 정원이 충분치 않아 인사적체와 인력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리자급 간부는 "과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전체 조직은 커졌지만 실·국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부서의 수는 통합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전통적인 경제업무 외에도 대부분 국가 중요 과제가 몰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직 분리를 통해 업무를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