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려도 어떻게 60조원이나 틀리나"...역대급 세수오차, 이유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과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운용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01.13.

정부의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 추계가 또다시 빗나갔다. 정부는 지난해 추계를 이미 두 차례 수정해 50조원 이상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재차 국세수입이 이보다 8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정정했다. 약 60조원 규모 '역대급 오차'가 발생한 이유로 정부가 지난해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거래 규모를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이 꼽힌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재정지출 소요가 많아진 상황에서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는 피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020년 12월 수준인 17조7000억원을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약 34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재부의 연간 국세수입 추계는 총 3번 수정을 거쳐 도출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간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31조6000억원 많은 314조3000억원으로 전망치를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차 국세수입이 이보다 19조원 많은 333조3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다시 국세수입이 약 8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불과 두 달 만에 연간 국세수입 규모가 약 8조원 늘어나게 된 이유로 '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세'를 꼽았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대비 6조2000억원 감소한 점, 당시 경제지표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난해 11월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미크론 등 코로나19(COVID-19) 확산세에도 지난해 11~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회복이 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예측치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2.1% 증가한 604조4000억달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3.6% 증가한 573조6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수출은 18.3% 증가한 607조4000억달러, 수입은 37.4% 증가한 613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기업 경영활동이 전반적으로 활발해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는 총 68조8000억원 걷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65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지난해 11월 기준 이미 104.9%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주식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말까지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77만3000명 증가해 7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 소득세도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 소득세는 지난해 1~11월 106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11월 기준 진도율이 107.2%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국세수입 추계 오차 규모가 총 60조원에 달한다는 점, 불과 두 달 전에 약 8조원의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추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기재부 세제실 입장에서 전망보다 실제 세수가 적게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수입을 과소 추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기재부가 연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경우 정치권에서 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규모를 58조100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울 수 있지만 세수가 빗나갈 것이 예측됨에도 정부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초과세수에 대한 대응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