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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확진" 경고하며 모임인원 확대…표심 눈치 본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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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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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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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지난 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지난 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 식사를 하고 있다.
#서울에 홀로 거주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A씨. 반찬거리를 사러 제법 규모가 큰 '○○'마트에 갔지만 미리 PCR 음성확인서를 받지 못해 입장을 거부당했다. 마스크를 써도 나홀로 장보기는 불가능한데 집 근처 식당에서는 마스크를 벗은채 '혼밥'이 가능했다. "일관성 있는 방역이란 무엇일까" 혼밥을 하며 혼란스러운 A씨 눈에 6명씩 모인 회식자리가 들어왔다. 지난주만 해도 4명 이상 모인 자리가 없던 식당이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오는 1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될 풍경이다. 이날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끝나 A씨 같은 사람은 대형마트에서 홀로 장을 봐도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하지만 식당에서의 혼밥은 기존과 다름없이 허용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번진 가운데 기묘한 방역 엇박이 더 심화되는 셈이다.


2만명 확진 경고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 늘렸다


정부는 14일 전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안은 설 연휴 기간을 포함,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전일까지만 해도 거리두기는 조정없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당정은 연장에 무게를 둔 상태였다.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우려된 데다 오미크론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달 말 우세종이 돼 2월 말이면 일간 확진자가 2만명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료계에서는 섣불리 방역 완화에 나설 경우 곧바로 확진자가 급증한 과거 실책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확진자가 3000~4000명대인데 지난해 사례를 보면 이 수치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확진자 2만~3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완화도 검토한다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섣불리 풀었다가 조인 사례는 방역 고비마다 나타났다. 2020년 8월 유행은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과 외식·여행쿠폰 지급 등에 나서며 여름휴가 이동량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도심집회를 통해 촉발됐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2단계에 나서며 유행을 막았지만 확진이 줄자 다시 10월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했고 외식·여행쿠폰 지원도 재개했다. 그러다 11월 대유행이 터졌고 정부는 또다시 고삐를 조였다. 지난해 7월 대유행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후 지금까지 이어진 유행 상황에도 똑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그런데도 예상을 깨고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린 배경은 '민심'이다. 실제로 이번 조정안 확정에 앞서 정부 방역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영업자 대표 등을 중심으로 현행 '4인'·'밤 9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한 달째 유지 중인데 이를 더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늘린 정부의 고려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거리두기 조정안 확정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의료상황을 참고 견디고 버티라고 할 수 없다"며 "적어도 밤12시까지는 영업시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패스도 엇박… 효력 집행정지 결론 곧 나온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대형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대구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 대형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2022.1.10/뉴스1
오미크론발 하루 2만명 확진 우려를 말하는 동시에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늘린 방역 엇박은 방역패스에서도 심화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늘어나는 17일, 시설면적이 3000㎡를 넘는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이다.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은 운영 중단 3개월이다. 4차 위반 때는 해당 시설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시설 이용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한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써도 홀로 장보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예외를 인정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수칙은 기존과 다름없이 유지된다. 대규모 점포 테두리 안에서의 방역패스 엇박도 이어진다.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점포 종사자는 미접종자여도 이전과 다름없이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불안이 우려돼 해당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이 같은 방역 엇박은 곧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방역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낸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관련 법원 결정이 조만간 나온다. 법원은 이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인용한 상태다. 인용 결정 관련, 법원은 불합리한 차별은 물론 미접종자의 낮은 전파 위험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질병관리청 통계를 인용하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감염률이 각각 0.07%와 0.15%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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