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는 저금리시대..정부 "집값 빠진다"vs 전문가 "관망세 지속"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7159건으로 전월(10월) 대비 10.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1만6758건에 비해서는 4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1~11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96만1397건으로 전년 동기 113만9024건에 비해 15.6% 감소했다. 사진은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밀집지역 모습. 2021.1.4/뉴스1

기준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혔던 '저금리' 시대가 저물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보합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이자 부담이 늘면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하향 안정세가 확고해질 것이라 정부는 자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요 변수인 대선 전까지 지금의 관망세가 이어질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단기적인 하락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은 저금리‥하향 안정세 확고"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1.25%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이어 두차례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이자부담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최고 5% 수준인 주담대 금리가 최고 6~7%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연 3.63~5.07%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집값 급등 요인으로 꼽혔던 저금리 시대가 종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토연구원도 지난해 12월 '전국주택 실거래가격 변동 관련 요인별 기여도 분석' 리포트를 통해 △금리 △전기 주택가격 △경기상황 △주택공급 △인구·가구 등의 요인 중 금리(44.5%)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내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보다 확고해 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토부는 "미 연방준비은행이 3월부터 금리인상에 착수해 2023년까지 6~8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인상 사이클 본격화는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에 따르면 단기금리가 1% 하락할 경우, 실질 주택가격은 2년 간 8.2%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과 더불어 가계부채 관리의 지속 강화, 공급 물량 확대, 인구 감소 등 주택시장 하방압력 요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얘기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유동성, 공급, 인구 등 주택시장의 단기·중기·장기 3대 핵심변수의 트리플 하방압력이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00%로 0.25%p 인상한데 이어 내년 추가 인상도 시사하면서 금융권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선 신용대출 금리는 5%를 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6%에 근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6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의 한 은행 지점에 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1.25/뉴스1

"신규 매수세 줄겠지만 대선 전까진 관망세"
전문가들 역시 금리 인상으로 신규 진입 매수세가 줄면서 현재 상승폭 위축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대선이라는 주요 변수가 예정돼있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 실장은 "1~2%대에 받은 주담대 금리가 5~6%까지 오른다면 상승폭이 급진적인 것"이라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가구는 물론 신규 대출자 입장에서도 선뜻 대출을 내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매매가격 상승속도 둔화로 가격상승을 주도하던 수도권 주요 지역도 보합국면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3월 대선을 앞두고 세제, 공급 등 정책변화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만큼 주택구입의사 결정은 한동안 숨을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인호 KDI 선임연구위원은 "일부지역이 하락 전환되는 부분은 유지될 것 같지만 금리가 소폭 인상했다고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하거나 하락세가 가속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내후년 공급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니 신규 매수 수요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대선 주자들이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선 전까지는 움직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부담이 늘긴 하겠지만 '1주택 영끌러'들은 버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종 세금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선 만큼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개인대출은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금리가 인상돼도 이자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며 "최근 5년 간 가장 높았던 기준금리인 2019년 1.75%를 적용해도 실수요자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짚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기준금리가 인상돼도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괜찮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