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용 돈풀기' 추경 비판에 靑 "야당도 추경 하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청와대가 14일 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고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인한 '대선용 돈풀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야당에서도 정부가 안을 짜와보라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또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이용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에 따라 기재부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추경을) 논의한 것이고 오늘 중대본 발표로 추경이 얘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곧바로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3주 연장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한다며 관건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백신 미접종자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대책과 관련해 "(오늘 중대본에서) 방역 패스 문제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과 제언들을 잘 듣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