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어 두번째…애플, 네덜란드 데이팅앱에 외부결제 허용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관행에 대한 네덜란드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네덜란드 앱스토어 내 데이팅앱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네덜란드에서 문제가 된 데이팅앱과 관련해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 내 결제시스템 외에는 공식적인 앱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인앱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서비스를 결제하도록 해 중간에서 수수료를 15~30%씩 챙겨간다.

애플이 네덜란드에서 데이팅앱에 한해서라도 외부결제 수단을 허용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1월 15일까지 데이팅 앱을 대상으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네덜란드 당국이 이날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초기에만 해도 전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후 조사의 초점이 '틴더' 등과 같은 데이팅 앱으로 한정되면서 그 대상 또한 데이팅 앱에만 적용됐다.


이는 한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애플의 인앱결제 관행을 무너뜨린 사례다. 한국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구글, 애플 등의 앱스토어 운영관행에 제동을 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외부결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수료율 등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 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상급법원에 항소했다"면서 외부결제 허용 시 소비자의 사생활과 데이터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