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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도 서울과 지방 차별하냐"…정부, 결국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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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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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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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은 10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로 늦춰진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은 10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로 늦춰진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COVID-19) 백신 미접종자라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갈 수 없다. 반면 A씨 집으로부터 5km 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접종자 B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갈 수 있다. 같은 미접종자라도 한 사람은 대형마트에 갈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못 간다. 그런데 A씨도 경기도가 아닌 서울 대형마트에선 장을 볼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백신 미접종자가 입장하면 이용자와 시설 운영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적용 3일 전 서울이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서울과 다른 지역 사이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서울 대형마트·백화점과 청소년 방역패스 제외


방역의 지역 차별이 빚어진 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서울 내 30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미접종자의 대형마트·상점·백화점 시설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서울 대형마트·상점·백화점 입장할 수 있다. 반면 서울 외 지역 대형마트·상점·백화점은 그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청소년 간 형평성 논란도 예고됐다. 법원은 서울에 한해 정부가 오는 3월 12~18세 청소년에 확대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했다. 이전까지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오거나 방역패스 정책이 수정되지 않으면 서울에 사는 청소년은 방역패스와 무관하게 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서울 외 지역 청소년은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외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정부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영화관·공연장·식당·카페 등 15종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방역패스도 서울과 지방 차별하냐"…정부, 결국 손볼까



정부, 17일 회의 후 공식입장 발표키로


법원 결정 이후 방역패스 철회 요구는 더 거세졌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에는 '방역패스 반대 호소문', '백신패스 철회하라' 등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이제 장을 보든 쇼핑을 하든 서울로 가야겠다", "방역패스도 서울과 지방 차별을 두느냐" 토로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홈페이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경기도청 청원란은 '경기도 백신패스에 대한 청원', '백신패스 철회', '백신패스 반대' 등 글로 가득 찼다. 인천시청 청원란에도 '마트, 백화점, 상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해 주세요' 등 글이 올라왔다.

확진자 수도 방역패스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서울만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4명(국내 발생 3813명·해외유입 381명)이다. 이중 서울 신규 확진자는 925명으로 경기도(158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때 신규 확진자의 50% 가까이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이에 오는 17일 정부가 내놓을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금은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다. 정부도 방역패스를 저위험시설부터 해제하려고 논의하고 있었는데 법원 결정이 나와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실제 방역 환경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16일 0시 기준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전일 대비 14명, 전주 대비 209명 줄었다. 일요일 기준으로 위중증 환자 수는 3주 연속 감소했다. 하루 사망자도 29명으로 전주보다 22명 줄었다. 오미크론은 델타 대비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하면서 오미크론 특성에 대해 델타 변이 대비 중증화율이 3분의 1 수준이고 입원율은 5분의 1(남아프리카공화국 기준), 전파력은 2~3배 높다(영국)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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