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데" 물가에 이자까지…취약차주 더 어려워진다

물가 상승과 함께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더 커졌다. 취약계층은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비중이 높고, 신용도가 낮아 가산금리도 많이 붙는다.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는데 물가는 올라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1%→1.25%)을 결정하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이 텅 비어있다. /사진=뉴스1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렸다는 설명이지만 한동안 금리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이중고가 불가피하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10월부터 3%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 중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은 취약차주에게 더 큰 충격을 준다. 지난해 3분기 기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은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수준 하위 30%이거나 저신용자(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전체 차주의 6.2%를 차지한다.

저금리와 코로나로 인한 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로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고려하면 '그림자 취약차주'가 더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물가가 올라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겪으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증가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취약차주는 비은행대출이 많고,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하다. 취약차주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6%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높다. 또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가 비취약차주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금융지원이 3월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금리 상승기에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압력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배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그는 "금리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대외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리스크 등에 대한 선제조치를 마련하고,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한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