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용직·단시간 근로자에게 더 가까워진 국민연금

"그 회사 4대 보험 들어주는 곳인가?" 지금처럼 사회복지 안전망이 충분치 않은 시절, 중소기업 취업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여부였다. 복지혜택의 기본으로 여겨지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을 들어준다는 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져 사회보험료를 회사에서 절반 내준다는 걸 의미한다. 즉, 내 월급에서 공제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내 이름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 납부이력에는 40만원으로 기록되어 향후 이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된다.


4대 보험 가입여부의 핵심은 '근로자'로서의 인정여부다. 과거에는 일용직으로 또는 단시간만 근로하는 사람을 가리켜 일용직 종사자, 단시간 근로 종사자로 불렀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근로자란 명칭이 이들에게 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기관들은 근로시간,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 형태가 다양한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해 그들을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 당국과 국민연금공단은 일용·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 가입 확대를 추진해왔다. 오랜 기간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지난해 말에는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약 221만여 명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사업장 가입요건인 근로 일수 및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노후소득 보장 안전망으로 끌어안기 위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제도가 마침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공단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일용·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건설일용근로자까지 종전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요건으로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근로일수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로 약 9만여 명이 신규 가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보다 많은 일용근로자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가입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사각지대 해소의 쌍두마차로 활용하여 공단은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