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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또…'지방이전' 공약에 떠는 국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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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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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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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1.15/뉴스1
(부산=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2.1.15/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가 50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도 '국책은행 지방이전'이 공약으로 등장했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금융산업 경쟁력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할 금융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언하면서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곳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강릉=뉴스1) 오대일 기자 = 매타버스 시즌2 민생투어를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전통시장에서 열린 즉석 거리연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1.16/뉴스1
(강릉=뉴스1) 오대일 기자 = 매타버스 시즌2 민생투어를 재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전통시장에서 열린 즉석 거리연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1.16/뉴스1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을 내세운 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총선 때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약 120곳이며 여기에는 국책은행 3곳이 포함됐다. 이후 정부·여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책은행이 반발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산은, 기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나서야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는 야당이 나섰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아시아 미래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이전시켜 명실상부한 금융특구의 모습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만에 또다시 정치권발 지방이전 불씨가 살아나자 금융권은 국책은행들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우수인력 유출과 집적 효과 약화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운용인력 유출로 인력난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국책은행 노조는 직접적으로 반발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국책은행 이전 반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그 어떠한 실익도 얻지 못한 채 정책금융의 기능 약화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있어 근시안적인 방안과 개개인의 정치 논리만을 이용한 섣부른 판단은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국책은행 지방이전은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은 각각 '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을 바꿔 이 조항만 삭제하면 중요한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얼마든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방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은행 경쟁력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며 "여야가 졸속으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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