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예대금리차 투명공시…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22.1.18/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가 열네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같이 공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금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들어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금융정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 가산금리가 빠르게 올라 국민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12조5000억원 증가한다.

그런데 2021년도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IBK)은 9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선대본은 설명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이 가산금리 산정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담합 요소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기관 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선대본은 "윤 후보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