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ICO 허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헬스클럽에서 열린 '체력은 국력이다' 실내체육시설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2.1.18/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거래소 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정책 방향성부터 밝혔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 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가상자산 역시 이 기준에 맞추겠다는 게 윤 후보의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은 가상자산, '대체 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 디지털자산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산학연 협력과 소통을 주도한다.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 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국내 ICO도 허용한다. 당장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장치가 마련된 IEO 방식부터 도입한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사장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래소가 중개인으로 프로젝트 검증 역할을 맡아 불공정거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윤 후보는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