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 건설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2022.1.4/뉴스1

법무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안전사고를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19일 동종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설립했다.

TF는 변사사건 처리 지침 재정비 및 양형기준 재정립, 유관기관 협력 강화, 동일 유형 안전사고 방지 등을 논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동학술대회 및 중대 안전사고 수사검사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TF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에서 사고 유형을 △대형 화재 △건물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탱크 폭발 및 가스 누출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자료 등을 반영해 사고 다발 업종과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분석집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사건' 등이 담겼다.

TF는 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사례집을 공유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제거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