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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논란의 검사장 인사 꼭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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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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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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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 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가 또다시 시끄럽다. 인사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 현재 공석인 검사장 자리 하나를 외부에서 채우겠다고 했지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선거가 두달도 안남은 시점인만큼 논란이 크다.

박 장관이 인사 이유로 내세운 것은 재해 전문가가 검찰 내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중대재해 사고는 줄지 않고 무죄가 속출하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며 "수사역량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설득 논리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양형기준 수립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산업안전·노동분야 전문가가 검찰 내부에 없지 않은데다가 법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검사가 해야할 수사업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 지휘라인에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인사가 현 정부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장관의 앞선 두차례 인사를 보면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이 크다. 박 장관은 취임 후 첫번째 인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법하게 추진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검사들을 모두 자리를 지키게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인데,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지켰다.

이후 두번째 인사는 더욱 더 심각하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사건으로 기소 된 상황이었음에도 박 장관은 그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인사들은 지방 한직으로 발령났고, 정권 관련 수사팀장은 대다수가 교체됐다.

검사들은 '박 장관의 앞선 인사를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냉소한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광주에 대규모 건설재해가 연달아 두번이나 발생해서 마음이 아픈데, 이 비극을 기회 삼아 엉뚱한 인사를 검찰에 알박기하려는 시도는 아닐텐데, 그렇다면 너무 사악하다"고 글을 썼다.

과거 정권에서는 임기 말 승진 인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았다. 차기 정부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장관은 지난해 6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에서 본인의 뜻을 다 실현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알박기도, 내정 인사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말을 믿는 검사는 없어 보인다.

한 검사는 "대놓고 내사람을 챙기겠다는 인사를 또다시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자포자기한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인사를 앞두고 발령이 나기도 전에 일부 평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있다. 경력 10년 전후의 검사들로 실무 역량을 한창 발휘해야할 사람들인데, 이를 지켜보는 검사들은 사직의 이유가 조직에 실망한 이유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인사 하나하나가 쌓여 검찰의 수사력을 갉아먹고 있다. 대장동 등 굵직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인사 탓이다. 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필요하다고, 해야한다고 주장한 검찰 개혁이 이런 방향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태성 기자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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