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5%인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4년 뒤 100%로 올려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지난해 4월 15일 오전 7시3분쯤 전남 여수 해상 먼바다에서 어구 투망 작업 중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외국인 선원의 상태가 위급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재 한국인 선원의 81% 수준인 20톤 이상 규모 선박에 타는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이 2026년까지 한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은 2023년 내국인 선원의 85%, 2024년 90%, 2025년 95% 수준을 거쳐 2026년 10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휴식시간 보장, 송입절차에 대한 공공성 강화,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등 개선방안의 이행과 제도의 정착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05%(1만3600원) 인상된 월 236만3100원이다. 외국인 선원은 여기에 81%를 반영한 191만4100원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정부와 업계,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며 "점점 국내에서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