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냐 연장이냐(상보)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에서 6번째)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남창우 KDI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오한선 신한은행 부행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홍윤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3월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COVID-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여부와 관련해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목표한 대로 3월 말 이 조치를 종료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최근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터라 추가 재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금융당국 차원의 사실상 첫 회의다. 간담회에는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9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당시 (올해) 3월 이 조치를 종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었다"며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상황,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변화 등 불확실한 상황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앞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차례 연장하며 총 272조2000억원(작년 11월 말 기준)을 지원했다. 이중 만기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유예가 235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이 조치를 추가 연장키로 결정할 당시 올해 3월 종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이유기도 하다. 이제는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코로나19가 '현재진행형'인 만큼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거세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과 종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 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 때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과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