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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 12금·19금 딱지 붙을 판…규제정비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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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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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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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메타버스 엑스포 2021'이 열린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메타버스 엑스포 2021'이 열린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메타버스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5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 정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게임, 블록체인 등 다른 산업규제들을 메타버스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2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메타버스는 미래다' 토론회에서 "현실의 산업규제들이 메타버스에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규제가 산업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엄격히 해석된다면 메타버스 산업은 더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거론하며 게임 규제의 메타버스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게임으로 본다면 등급분류, 거래 규제, 과몰입 규제 등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에 대한 해석논란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지만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을 내리지는 않았다.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화폐와 거래 문제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메타버스 속 화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가상자산인지, 그것도 아니면 유가증권인지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상태"라며 "원칙을 밝혀주고 현실규제와 조화를 이뤄가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미래다' 토론회
20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미래다' 토론회
업계에서도 동의를 표했다.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와 만나 "앞으로 메타버스에는 게임적 요소를 더하는 '게이미페이케이션'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메타버스에 게임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규제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폐와 거래문제 관련해서도 "메타버스에 사용자가 늘면 블록체인, NFT(대체불가토큰) 등이 화폐처럼 사용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거래하고 현실세계와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해야하는데 아이템 거래규제나, 블록체인 거래 규제 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를 책임있게 발전시킬 기업들을 선택해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메타버스 속에서는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이나 사이버 범죄들도 일어날 수 있다"며 "가상세계를 도피처로 만들면서 현실세계를 디스토피아로 변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책임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기업을 선발해서 집중 육성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메타버스는 미래다' 토론회에서는 그밖에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제정과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자인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정분야 산업진흥법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온 경우가 많다"며 "메타버스는 어떻게 정의할지, 가상현실 속 경제나 화폐는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를 담아 산업을 지원하는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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