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추경·금리 엇박자아냐…방역지원 300만, 손실보상 참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며 "추경 편성은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을 피해지원 역할에 따른 것이고, 금리인상은 물가부담 등 거시여건을 고려한 것인 만큼 상호보완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과 금리인상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의 핵심인 2차 방역지원금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을 토대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출 호조, 고용 회복 등 경기개선세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안도걸 2차관·최상대 예산실장과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규모를 두고 여야와 어떤 논의를 했나.▶ 정부가 추경 규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판단,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 등이 고려됐다. 본 예산에도 취약계층 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어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 판단했다. 물가 또는 국채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서 추경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이번 추경이 '정책 엇박자'라는 논란이 있는데.▶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믹스라고 볼 수 있겠다. 통화정책은 물가 등 거시 여건,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금리 정상화가 긴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추경 편성)은 방역지침 강화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 역할이라고 본다. 따라서 금리인상과 추경편성은 엇박자라기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되는 것에 대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정부는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규모를 정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판단할 사안이다.
-초과세수가 확정되는 4월 결산 이후 추경에 소요되는 국채를 모두 상환되는지. ▶초과세수가 발생되면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국가재정법에 적시돼 있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한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활용된다. 세계잉여금을 추가적으로 국채상환할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선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와 과거처럼 업종별로 차이를 두지 않은 이유는.▶(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 규모를 지난 3분기 평균 손실보상액 300만원을 토대로 정했다. 방역지원금 규모는 모든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차등하지 않고) 단일가로 책정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인건비는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지원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에 관한 계량적 분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석해서 차후 발표할 것이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 규모 수준은 어느정도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 ▶ 집행액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경우 불용액으로 계산된다. 구체적인 불용액은 개별 사업별로 집계 중인 상황이다. 총세입부·총세출부가 마감되는 2월 10일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다. 불용액은 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된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자기금 또는 국채상환에 사용된다.

-초과세수 오류에 대해 부동산 관련 세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는데.▶부동산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에서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세수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예상보다 빠른 수출회복, 고용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경기회복에 따라 지난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추경 편성으로 최근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국채 발행시기를 최대한 연중으로 분산해 구상할 계획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급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또 변동성이 여러 대내외적 여건과 맞물려서 너무 과도하게 커진다고 할 경우 한은과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가 또 시행할 것이다.
-이번 추경 재원중 2조7000억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마련됐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 ▶(최상대 예산실장)금번 추경에 활용된 공자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은 작년에 공자기금 조달 운영실적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다. 금년으로 이월돼 넘어오는 여유자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올해 공자기금 운용에는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자기금은 기존에 수립된 조달운영계획 범위 내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계획이다.